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icrosoft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문단 편집) ==== EU 집행위원회 불공정심사 의혹 ==== > '''위원회는 귀하가 다른 콘솔(내 Playstation 포함)에서 계속 Call of Duty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 목록: 사용하는 사진 업데이트. 이 게이머들은 유선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반면 Xbox와 Playstation은 약 2006년부터 무선 컨트롤러를 도입했습니다! 공정하게 문제를 심사해야 할 EU 집행위원회 관계자가 인수를 반대하는 회사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편향적 선호를 은근슬쩍 드러내는 바람에 게임 커뮤니티에 불판이 지펴졌다. 논란이 일자 해당 위원은 자신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평가하지 않으며, 기업 합병 관련 부서에서도 일하지 않는다는 트윗을 올렸다. 온갖 커뮤니티에 광역 어그로를 끌고 사건이 커지자 본인이 직접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다.[[https://twitter.com/RCardosoEU/status/1591513230358224896|#]] 파장이 커지자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글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작성된 글이며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공식 성명을 내어, 개인의 일탈 때문에 터진 일이라고 해명했다.[[https://www.videogameschronicle.com/news/european-commission-responds-after-microsoft-activision-comments-from-staffer-receive-backlash/|#]] 해당 인물은 2022년 6월까지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부서에서 근무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인, 유럽연합 내부시장국 사무국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는 인물이 위원회 이름을 팔아가며 전지구적 [[트롤링]]을 벌인 사건이라 큰 비판을 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자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해당 사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유럽 집행위원회는 익명 기업의 인수 심사를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PPT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구조적 양보가 없을 경우 거래가 차단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집행위가 집어넣은 걸 인수 회사측 변호사가 발견해버렸다. 변호사는 증거물 보전을 요구하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해당 자료를 넘겨버리겠다고 격노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답정너|너희들이 청문회에서 어떤 항변을 지껄이든간에 우린 인수 허가 안해주겠다]]"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았단 걸 들킨 셈이기 때문이다. 해당 PPT 자료는 집행위가 걱정하고 있는 인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였고, 청문회 과정에서 인수 회사가 그에 대해 항변을 했어야 했는데, 뜻밖에도 청문회 시작전에 만들어진 자료에 "우린 청문회 들을 생각조차 안했다.", "답은 이미 정해놨다"를 함축하고 있는 저 문장이 PPT에 들어가있는 걸 변호사가 발견해버리니 격분한 것이다.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유럽연합 내부시장국 사무국장이 기업 합병 관련 부서와 업무상 많은 관련점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사실상 ABK 인수 심사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을 때, 그가 이번에 꺼낸 말은 [[답정너|어차피 콜 오브 듀티 가져가는거 막겠다는 결론부터 이미 내놓고 과정을 나중에 짜맞추는]]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증거가 된다. 사무국장은 대충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있고, 그걸 눈치 없이 발설해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 뮐러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열린 마음이 아니라 친 소니 편견으로 2차 조사를 개시했는지 의심이 가고, 집행위가 인수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Windows 독점에 관한 이론이 기이한 논리라고 짧게 덧붙였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ABK 게임들이 [[macOS]]나 [[Linux]] 파생 OS에 안 나온지가 꽤 오래됐는데, 왜 다른 운영체제에 게임을 내놓지 않아 Windows 독점이 된다는건지 EU 집행위원회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도 Windows 독점에 관한 EU 집행위의 논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근거가 없는 EU와 다르게 CMA는 Windows 독점이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 독점이긴 하지만 납득 가능한 논리를 들었다. [[GeForce NOW]]처럼 엑스박스 콘솔이 아니라 데스크톱으로, Xbox용 OS가 아니라 상용 Windows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클라우드 게임 독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자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사태가 '''명백히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오죽하면 '소니게이트'라는 말까지 써가며 집행위의 편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퀄컴]]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기업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인정했는데, ABK 인수에서도 해당 법리가 도출될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봤다. [[http://www.fosspatents.com/2022/11/sonygate-dg-comp-faces-worst-case.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